[52호] 서울시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희망지 사업", 필요한 사업인가요? - 13 박효진

이번 여름부터 연말까지 서울시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지 중 한 곳에서 반-상근 활동가로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희망지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처음 희망지 사업을 알게 되었을 때, 꽤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일을 겪고 나니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단계로 희망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공고 후, 설명회와 상담을 거쳐서 주민이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면 자치구에서 검토한다. 그 후 자치구에서 공모신청을 하면, 서울시는 이를 심사하여 희망지를 선정한다. 희망지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도 하고, 희망지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한다. 괜찮은 방식이다. 하지만, 굳이 희망지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역량을 강화 및 참여를 확대하여 도시재생기반을 마련해야 할까? 참여했던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지역이 희망지로 선정된 것으로 볼 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희망지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이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활동가 교육에서 담당 공무원이 연간 100곳이 선정되는데 그중 20곳은 서울시 내의 지역이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던 것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일반 시민들은 아직 도시재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저 그러한 사업이 있다고 하니 혜택을 누려보자는 속셈을 가진 이들이 사람을 모아 신청하고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일을 진행한다. 총 6천만 원가량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서 그 비용을 자신의 손아귀에 많이 움켜쥐기 위해 애를 쓰는 이를 보고 주민참여에 대한 회의감도 매우 잠깐이었지만 들었었다. 거주자가 중심이 되어 쇠퇴지역의 종합적인 기능의 개선과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는 근린재생이 이전의 방식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내리라는 믿음은, 비록 그들이 금전적 이득을 꾀한다고 할지라도, 굳건하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희망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희망지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들이 모이고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희망지 사업은 없애는 것이 맞다. 정말로 지역의 재생을 원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활동하여 서울시에서 원하는 그 자격을 갖추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지식을 쌓고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등도 각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주민의 요구에 따라 강사를 연결해주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하여 관련 지원비가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이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일도 없고 진정으로 그 지역을 위하는 이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상향식 접근방식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 요지만큼은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자. 현재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들은 하향식이다. 틀을 다 짜서 던져주고 해보라는 것이 상향식일 수는 없다. 형성과정까지 통제하여 원하는 모양을 찍어낸다고 도시재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응집핵을 제공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서울시의 희망지 사업은 그 응집핵을 제공하는 선을 지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