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호] 2019학년도 스터디를 진행하며…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무엇이며, 그 중에서도 도시와 연관성이 높은 분야는 무엇일까? ^[각주:1]

©15 김은영

제가 좋아하는 분야는 역사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분야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 가장 관심있는 분야를 고르라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학'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도시와 연관지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도시의 역사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도시가 품고 있는 세월의 흐름에 대한 것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별 것 아닌것 같지만 이러한 과거의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에 더 나은 도시를 구상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역사뿐 아니라, 그 도시에서 있었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도 도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문서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라고 해도, 이를 도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간 상에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들도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하며, 유적지를 관광지화 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면에서 역사와 도시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며, 어떻게 그 연관성을 찾고 활용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9 도경엽

제가 좋아하는 도시 분야는 교통입니다. 다른 분야들의 경우에는 도시가 발전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고 추가하면 되지만 교통의 경우에는 도시가 발전하기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신경써야 하긴 하지만 비용까지 고려하면 도시의 외곽지역 공터에 지으면 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잘 헤아리지 못하고 지어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확장할 때 주변의 건물들을 모두 헐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5 서성주

수많은 분야 중 요즘 흥미있어 하는 분야를 생각해보면, IT 분야가 아닐까 싶다. 더구나 4월 5일자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5G 시대도 시작되었을 만큼 IT 분야가 생활 속 깊숙이 들어오고 있기에 관심이 많이 간다. 실제로 도시에서도 IT 분야가 많이 접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마트 시티이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상황을 IT 기술을 활용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현에서 느낄 수 있듯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에 더욱 많은 가능성이 잠재해있다. 학기 중 일상을 생각해보자. 우선 학교를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로가 가장 최적인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이용할 수단은 얼마나 혼잡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이동한다. 학교에선 강의실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자동으로 전등이 켜지고 온도·습도·공기청정도 등의 환경이 최적화된다. 학교에서 생활하며 나온 쓰레기를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리자 중앙관제센터에선 해당 쓰레기통이 어느 정도 찼는지 확인하고 넘치지 않도록 관리해준다. 집으로 귀가하는 길엔 여러 드론과 로봇이 하늘과 땅에서 택배를 나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둑어둑해진 밤엔 스마트 가로등이 자동으로 불을 밝혀준다. 이외에도 수많은 IT 기술이 접목된 도시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에 더욱 그 장래가 기대되는 두 분야이다.

 

©18 염주현

여태까지 전공을 들어오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교통부분이었고 그다음으로는 계획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계획분야의 경우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법과 행정에 관련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교통부분의 경우는 교통량 분석 모델들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중에 제가 생각하는 도시문제와 가장 연관성이 많은 부분을 찾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계획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여러 소통매체의 발달과 정보의 접근 방식이 다양화 되고 '참여'라는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 현상은 기존 계획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서 더욱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기록된 어떤 세기에서도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즉 사회적으로 규정한 계급이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도시계획은 도시공학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당면한 사회 현상이자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공청회, 공론화 등 여러가지의 방식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공공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미약한 효과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분야 스터디 분야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생가해보고 나름의 해소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도시계획 스터디 때 이야기 나누었던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드는 생각은? ^[각주:2]

©15 김은영

계획을 확실히 정하고, 실행하기에 앞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그런 예비타당성조사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정말 필요한 사업들만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사실 이에 대한 답은 즉시 알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설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결과를 예측해보고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집행, 그 이후 결과를 알 수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이미 진행된 사업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필요한 것들을 제 시간에 공급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한 사업들도 있다. 그러나 그 면제의 조건이 허술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면제를 위해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고려해볼 때,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15 서성주

항상 신문기사를 읽다보면 흔히 접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좋았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요즘 들어 자주 언급되는 용어이니 만큼 그와 관련한 여러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바로 그 3가지가 국가 발전에 있어서 재정사업의 역할과 관련한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가치가 아닐까 싶다. 다시 말해, 국민이 재정사업에 관해 바라는 점이 바로 해당 사업이 정책적으로 효과적이고, 지역균형발전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게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주로 접하는 측면은 경제성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인 B/C (비용 대비 편익 비율) 분석이 대다수 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키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B/C 분석이 사회현상을 가장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그 값에 따라 쉽게 의사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반대로,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은 다각도로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값이 사업을 좌지우지 하지 못한다고 본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제성 측면과 함께 다른 두 측면도 분석하는 이유는 바로 그 2가지 또한 재정사업의 중추적 역할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모든 측면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https://drive.google.com/a/yonsei.ac.kr/file/d/10mFc1rFnlCT2hUR7cy-wxyl3z2wNyZoF/view?usp=sharing [본문으로]
2. https://drive.google.com/a/yonsei.ac.kr/file/d/13g76FJAT0Tec2PL89ruBVktP2OGNRKRd/view?usp=sharing [본문으로]